검증 공방 ‘고발전’ 확산

검증 공방 ‘고발전’ 확산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6-14 00:00
수정 2007-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공세에 가세, 대선후보 검증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 후보 캠프는 13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대정부질문에서 보고서의 당위성을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또 대운하 보고서 작성 경위와 정치적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후보 캠프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장인 박승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와 건교부 장관 등이 야당 후보 공약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이들 관계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측 이혜훈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BBK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위장전입 의혹을 재차 제기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근인 김현미 의원도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BBK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증 공방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서도 “그 시절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죄송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종락 김지훈기자 jrlee@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07-06-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