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입본고사 금지를 비롯한 ‘3불 정책’해법 등 각자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토대로 상대방이 내건 정책공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첫 토론회 때보다 한결 여유를 갖고 자신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20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 재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시·도별 평준화 자율결정’ 공약은 이 전 시장과 홍준표 의원의 공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복지 공약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시·도별 평준화 자율결정

▶이명박 후보 16개 시·도가 평준화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박 후보의 정책에 반대한다. 평준화인 서울에 사는 학생이 비평준화인 경기도에 가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도시 단위라면 모르겠지만, 큰 지자체별로 평준화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잠재적인 문제점이 많다.

－박근혜 후보 지금 교육제도를 중앙에서 쥐고 있는데, 이를 광역시도에 일임하자는 말이다.

▶홍준표 후보 16개 시·도별로 결정하게 하면 교육제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계속 이사를 다니게 할 것인가.

－박 후보 다른 지역에서 이사오는 주민이 얼마나 많겠는가. 마이너한 문제다. 지금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에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고사와 서울대 이전

▶원희룡 후보 1994년 본고사가 부활하자 학원 선생님들이 돈을 긁어 모았다. 주입식 본고사가 부활하면 외국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왜 본고사를 부활하려고 하는가.

－홍준표 후보 예전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게 아니고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수능을 여러 차례 봐서 잘 본 시험 점수를 일부만 반영하고, 사회봉사 활동 점수를 반영하든지 클럽활동 경력을 보든지 대학이 알아서 뽑자는 말이다.

▶원 후보 본고사 부활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알겠다. 서울대를 행정수도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학 줄세우기를 없애야 한다.

－홍 후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얘기다.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학력저하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학까지 평준화하면 안 된다. 행정도시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의 ‘무대뽀’ 공약이었고,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무대뽀 공약은 없어야 한다.

●기초연금제

▶이 후보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민연금으로 이원화하면 국민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적용받아야 할 노인 가운데 1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원 후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육재정 확충방안

▶고진화 후보 예산을 절감해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20조원이면 연간 예산의 10분의1이다. 문제는 재원을 확충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좋은 질문이다. 양극화 때문에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 아직도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야 한다. 서울시장을 할 때 임기 동안 5조원의 빚을 3조원으로 줄였다. 그러면서도 1조 2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을 2조 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6조원 들인다던 KTX는 18조원 들여도 못 끝냈다. 저는 청계천 등을 계획대로 끝냈다. 골고루 줄이면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보육정책

▶이 후보 영아들에 대해 연 50만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3∼5세 영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나.

－박 후보 3∼5세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지니까 이제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2살 터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40만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정리 부산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