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유승민 “李 경제이미지 타격”

[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유승민 “李 경제이미지 타격”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30 00:00
수정 200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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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브레인인 유승민 의원은 29일 박 전 대표의 비교우위가 정책비전대회에서 증명됐다고 총평했다. 그는 “안정감 있는 정책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한 박 전 대표가 후보들 가운데 가장 여유롭고 대차게 보였고, 이를 국민들도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으로 유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빈약한 콘텐츠를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시장이 한반도 대운하와 신혼부부 1주택 공약에 대한 실현책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세계 7대강국에 진입한다는 공약과 관련, 이 전 시장은 ‘희망사항’이라고 답했다.”면서 “공약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대운하 등 이 전 시장의 정책에 예비 후보들이 질문을 퍼붓자 내심 만족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정책이 개혁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반면, 이 전 시장의 정책은 화려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패배주의를 없애고 비전을 설정한 정신 자체는 높이 살 만하다.”고 점수를 줬다.

하지만 항목별로 정책을 살펴보면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그는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워낙 문제가 많은 정책이니 철회하는 게 맞겠다.”고 일축했다. 충청권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한다는 이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전략상 나온 공약이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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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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