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유승민 “李 경제이미지 타격”

[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유승민 “李 경제이미지 타격”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30 00:00
수정 200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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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브레인인 유승민 의원은 29일 박 전 대표의 비교우위가 정책비전대회에서 증명됐다고 총평했다. 그는 “안정감 있는 정책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한 박 전 대표가 후보들 가운데 가장 여유롭고 대차게 보였고, 이를 국민들도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으로 유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빈약한 콘텐츠를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시장이 한반도 대운하와 신혼부부 1주택 공약에 대한 실현책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세계 7대강국에 진입한다는 공약과 관련, 이 전 시장은 ‘희망사항’이라고 답했다.”면서 “공약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대운하 등 이 전 시장의 정책에 예비 후보들이 질문을 퍼붓자 내심 만족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정책이 개혁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반면, 이 전 시장의 정책은 화려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패배주의를 없애고 비전을 설정한 정신 자체는 높이 살 만하다.”고 점수를 줬다.

하지만 항목별로 정책을 살펴보면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그는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워낙 문제가 많은 정책이니 철회하는 게 맞겠다.”고 일축했다. 충청권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한다는 이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전략상 나온 공약이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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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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