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 무산에 따른 아쉬움과 답답함을 공식 토로하면서도, 개헌의 공론화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정치 모두가 옛날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꿔 토론을 봉쇄하고 공론화를 억제해 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왜 굳이 절차적·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은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전제, 궁극적 목적으로 한발 다가가는 성과로 받아들이고, 이후 이 같은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관련 부처와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