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갈등 확산] 이명박·박근혜 “폐지” 정동영·김근태 “유지”

[‘3不정책’ 갈등 확산] 이명박·박근혜 “폐지” 정동영·김근태 “유지”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3-23 00:00
수정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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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이어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잇따른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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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3불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전 시장측은 “대학입시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여입학제는 도입 필요성이 있으나 사전에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고교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다양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측도 “고교등급제는 연좌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하며,16개 시·도별로 주민들의 동의하에 평준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장은 “교육기회 양극화에 따른 직업·소득의 양극화를 감안할 때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학제개편과 대학입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전면개혁과 교육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도 “수월성 교육 문제는 다른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3불정책’ 폐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시절부터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다.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특강에서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대학 입학 전형을 강제적인 틀 속에 묶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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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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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김지훈기자 carlos@seoul.co.kr
2007-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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