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아시아문제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어떤 것들인가.
-부시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테러리즘과 관련해 제기된 ‘이슈’들을 북한이 모두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이슈들의 해결을 우회해 일방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제기된 이슈들이란 무엇인가.
-우선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일리노이주 주민이었던 김동식 목사 납치 문제가 있다. 그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됐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상·하원 의원 전원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왜 ‘조건’이 아니라 ‘이슈’라는 용어를 쓰는가.
-법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의 법적인 조건은 이같은 이슈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이슈를 우회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납치문제를 중요시하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의회로부터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납치 문제를 남북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는데.
-지난 2000년에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미 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대북지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일본도 납치 문제를 북·일 양자간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나.
-없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제외에 앞서 반 테러 활동 ‘비협조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명단에서 완전히 빠지기를 원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미 의회는 테러지원국들이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빠져 나와야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닉시 연구원은 2004년 라파엘 펄 국제문제 연구원과 함께 ‘북한:테러지원국 제외?’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다음주 2004년 보고서의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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