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13합의’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 논의가 시작됐다.16일 열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동북아 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안보협력 다자협의 틀의 제도화를 논의한 자리로,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6개국은 이 자리에서 역내 합동 해상 수색·구조훈련 등 초보적인 신뢰구축 조치들과 각국이 가진 안보인식 공통분모를 동시에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6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양자 차원의 안보조약, 다자 차원의 안보관련 국제기구 등의 협약 및 합의문 헌장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동북아 지역의 냉전 잔재 및 군비경쟁을 우려하면서도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동북아에는 역내 평화·안보체제 다자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비롯, 한·중·일 및 미·러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대화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동남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미통합체제(SICA) 등 세계 각지에 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각국 정부 차원의 동북아 안보협력 다자대화가 시작됨으로써 오는 19일 개막하는 제6차 6자회담 본회의와,‘2·13합의’ 초기이행조치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6자 장관급회담의 주요 의제로서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자 장관급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의 협의결과가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의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정례화된 협의체로 발전, 동북아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다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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