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없으면 정부 안된다”

“위원회 없으면 정부 안된다”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3-16 00:00
수정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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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정부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대통령 끗발이 많이 죽었지만 정부에선 말발이 선다. 윽박지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조정·통합하는 것이며, 위원회가 없으면 정부가 안 된다.”며 위원회의 정책 조정·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감히 단언하건대 중요 위원회 몇몇을 묶어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면 통합적 정책이라는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면서 “위원회를 호의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저소득층 유아 육아비 지원 등의 정책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나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전 2030의 사상적 핵심은 보통사람, 뒤떨어진 사람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역량을 세계 최고로 밀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학기술 진보의 혁신 수준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첨단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역량이 이렇게 가야 진정한 의미의 강국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똑똑한 사람의 자원도 인적자원이지만 가장 뒤처지는 사람의 역량도 인적자원이며, 전체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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