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IAEA 사찰단의 감시 및 검증활동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3∼14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IAEA 활동 재개가 차기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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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3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IAEA에 북한이 60일내 이행해야 할 초기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검증 역할을 맡긴 만큼 IAEA 활동이 17일 열리는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긴밀히 연계될 것”이라며 “IAEA와 북한간 협의내용이 비핵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 사무총장의 방북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 북한은 2·13합의에 명시된 대로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이행할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IAEA 사찰단의 권한과 활동범위, 사찰단 규모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핵폐기 과정의 첫 단추가 될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돼 비핵화 과정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IAEA 사찰단에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공개하느냐가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 IAEA와의 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핵무기의 협의·신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5년째 등을 돌렸던 북한과 IAEA의 관계가 얼마나 복원될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994년 IAEA를 탈퇴한 뒤 같은 해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IAEA 사찰관의 영변 핵시설 동결 감시를 받아들였으나 2002년 말 2차 북핵위기 이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바 있다.2·13합의에 따라 4년여만에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게 된 만큼 IAEA와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복귀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경수로 등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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