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2·13 합의’ 한달] 정부 ‘평화체제 TF’ 신설… 5월중 실무협의 개최할듯

[6者 ‘2·13 합의’ 한달] 정부 ‘평화체제 TF’ 신설… 5월중 실무협의 개최할듯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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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2·13합의’에 따라 4월 중순까지 핵폐기 초기조치가 이행된 뒤 4월 말∼5월 초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5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미·중 4개국 고위급회담에서 포럼 구성 등을 협의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실무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체제기획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병제 북미국장 등 5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직제 개편과 인력 보강도 이뤄질 예정이다.

통일부의 경우, 지난해 5월 정책홍보본부 산하 평화체제구축팀을 중심으로 신설된 평화체제 TF(단장 엄종식 정책기획관)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초 평화기획실을 신설하고, 박사급 연구위원 10여명이 모여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처별 TF가 흩어져 있지만 향후 속도가 붙을 것에 대비,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실장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4자 관계는 외교부가, 안보 관련은 국정원·국방부가 맡고 있어 이들을 총괄, 전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NSC 상임위원장을 맡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4월 말쯤 열릴 6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개최 장소와 참가자, 어젠다 등을 논의할 것이며 이어 포럼 실무협의가 5월에는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 일정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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