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작전통제권이 62년 만에 환수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원·주도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해 양측은 오는 7월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한 뒤 2012년 3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통해 최종점검을 한 뒤 2주간의 보완평가를 갖기로 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양국은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통합군사령부(USJTF-K)를 각각 창설, 독자적 작전권을 가지고 공동작전을 벌이는 형태로 동맹구조를 재편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국은 연합사의 대체 조직인 군사협조본부(MCC)를 2010년쯤부터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ㆍ합동 군사훈련의 규모와 시기, 횟수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양국군의 공동연습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은 일단 존속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 8000명이 내년 2만 5000명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대 국방장관 등은 이와 관련,26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성우회와 재향군인회의 회장단이 26일 오전 10시 향군회관에서 긴급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두 나라 장관의 첫 상견례에서 전작권 문제를 합의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왜 그리 급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