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에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요청했다.
문 대표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21만여명 등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향후 5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예산 13조원의 경우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6조원을 부담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소득누진율을 적용해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3조원은 직장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 창당 7돌을 하루 넘긴 이날 문 대표의 회견은 의외로 정치적 제안을 빼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지원이라는 한 가지 내용에 집중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문 대표는 ‘민노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에 걸었던 기대가 흐트러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진보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면서 “진보세력의 변화와 단결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노당이 중심이 된 진보대연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당이 책임질 민생 의제를 실현해가는 동시에 의료와 주택, 교육문제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정당에도 문을 활짝 열겠다.”며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진보대연합을 위해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 시민사회진영과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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