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년부터 올해 ‘1·11 대책’에 이르는 40년간의 정책을 망라한다.
역대 정권과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 정권에 대해 ‘대증요법’식으로 쏟아낸 정책이라며 싸잡아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실린 첫회는 “‘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는 제목으로 돼 있다.88 서울올림픽 직후인 6공화국, 문민정부 출범 초기,IMF 외환위기 직후인 국민의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비난했다.
이어 “냉온탕을 오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고, 규제강화와 완화의 반복으로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라는 세간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험난한 오디세이’,‘개발연대의 패러다임’,‘잘못된 관행’,‘숱한 저항과 좌절, 유혹의 역사’,‘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등으로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특히 98년 양도세 대폭 인하 방침 발표 이후 분양가 전면 자율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격폭락과 거래단절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하루 아침에 과열로 바꿔놓은 첫 단추”라며 국민의 정부에도 비판을 가했다.“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안정화에 대해 침묵했다.”며 언론의 책임도 거론했다.
반면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얽히고 설킨 도로에 제대로 된 신호등을 세우고 투기소득 숨을 곳을 없애는데 40년 돌아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거래 투명화 등 제도적 인프라를 처음 내놓은 점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자화자찬도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