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출산 비용지원 대책은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모든 정책이 다 예산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책은 방침을, 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관련해 탈당 이상의 것은 무엇인가? 과거 정권이나 현 정부 하에서 4년 중임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밝히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되지 않나?
-탈당 이상의 것은 강한 표현이다. 그 이상 내놓을 게,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
개헌이 여소야대라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분열되는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않았다.(하지만)여소야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다. 그리고 선거의 횟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중간 선거로 국정운영이 많이 흔들리고 추진력이 뚝뚝 떨어진다.
▶개헌 발의는 언제,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오래 전부터 2006년말,2007년초라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를 간과했다. 연말에는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만약 그때 개헌 내놓았으면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주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지금까지 표류할 것이다. 예산도 아마 다 통과 못 받았을 것이다.2005년이 적절한 시기이냐, 그것은 다 판단의 문제인데 국정 현안이 개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은 아니다. 2005년도에 개헌 꺼내가지고 안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개헌이 정략적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패하면 다음에는 다른 의제를 개헌하려 해도 개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번 후보들이 백 번 공약해도 소용없다. 보십시오. 다음 후보들이 공약할 것이다, 개헌하겠다고 해 놓고, 대통령이 됐다,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때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지금 개헌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주제가 만들어져 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겠느냐? 다 부도내는 거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데?
-87년 이후 20년 (민주)체제의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라 생각한다. 모든 것을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 사고는 버려야 된다. 지금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를 저도 한번 볼 생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