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배경과 열린우리당 탈당, 임기단축, 국민투표와 신임연계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요지.

●탈당 및 임기단축 가능성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열어 놓겠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다.

●대권주자들과의 회동가능성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다. 그런데 오늘 당에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응할지 안 응할지 알 수가 없다.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 하겠다, 토론도 안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토론 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민주정당 맞는가.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

5년간 국정 운영을 맡겠단 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 장차 5년 국정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모순이지 않으냐.

●개헌은 물건너갔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임기 1년 남겨 놓고 국정을 마무리해 놓으려고 생각해 보니 다행히 정치권이 지난해 한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많은 국정이 비교적 마무리됐다.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보니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 체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갑자기’라고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구제 개편은?

한나라당이 개헌도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