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노 대통령의 취임 이래 5차례에 걸친 담화에서도 정치적 의제를 다룬 담화는 없었던 탓에 이번 담화발표 그 자체로도 정치권이 술렁였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지난해 12월9일 정기국회의 폐회 시점에서부터 준비됐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여름부터 올해에 나올 수 있는 묵은 과제, 미래과제, 공약 사항들을 대통령께서 정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무렵부터 집중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폐회 무렵 10여명의 참모들이 외국사례를 비롯한 관련 자료수집과 담화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준비는 꼼꼼했다. 예컨대 담화문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된 A4 용지 32쪽 분량의 ‘개헌 설명자료’는 정리의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담화 준비단계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개헌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담화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동해 표기를 ‘평화의 바다’로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담화문 발표의 시기를 확정하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 여당내 정계개편을 둘러싼 탈당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보안도 요구됐지만 국면전환을 위해 상황이 급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담화 발표에 앞서 여권 핵심부의 의견 수렴 등 내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물론 2005년 7월 대연정 당시 어설픈 공론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파장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렸던 것 같다. 대연정은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 받는 바람에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