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이 군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2005년에 이미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폭적 복무단축이 어렵다는 군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단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예군 건설을 위한 국방인력 정책 발전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KIDA는 “2011년 이후 병역자원이 점증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병력 20만명 감축이 완성되는 시점이면 병력수급 차원에서 15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감축규모 20만명은 지난해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2020’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국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병력을 20만명 축소, 총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이 국방부의 병력감축안을 반영해 잠정집계한 병역수급 전망에 따르더라도 2010년부터 현역자원이 군 소요를 초과해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7만 700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군이 필요로 하는 현역과 대체복무인력의 38%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아돌게 되는 셈이다.KIDA는 그러나 병사들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육군의 적정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잡고,22개월(2009년)→20개월(2012년)→18개월(2015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KIDA의 제안은 2년 전부터 국방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복무단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청와대측 해명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기획예산처장관 시절이던 2005년 KIDA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KIDA 제안의 상당 부분이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병역제도개선안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김장수 국방장관은 2일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목표시점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국방개혁 2020’과 연계, 점진적으로 단축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