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재도입 방안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위헌 결정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입법화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등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