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이 정국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마지막 카드라는 ‘정치공학적’ 분석부터 한국이 북핵 해결에 기여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외교 역할론’까지, 정치권 안팎에선 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관계를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체로 회의적이다.
뉴라이트 단체 자유주의 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추진하더라도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정권으로선 굳이 정상회담에 나설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얻을 게 많지 않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라면서 “핵실험 성공은 자신들에 적대적인 정권이 남쪽에 들어서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보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조명해 온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장관급 회담 채널로는 핵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워 정상간 만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권 수뇌부의 의지인데 현재로선 청와대의 뚜렷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현재로선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치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남북관계도 같이 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