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을 통해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일단 예산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응이 호의적이다. 강재섭 대표는 9일 소속 의원 10여명과 봉사활동을 위해 광주시 남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다음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것은 사학법을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지 ‘연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강 대표의 발언에 고무됐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강 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예산과 입법문제를 사학법개정과 연계시켜 정쟁이나 당리당략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여야간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사립학교법’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아직도 엄존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연일 사학법 재개정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순탄한 예산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간 합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락 황장석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