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신년구상…경쟁 뜨거운 한나라 ‘빅3’

경제 살리기 신년구상…경쟁 뜨거운 한나라 ‘빅3’

입력 2006-12-11 00:00
수정 20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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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의 경제살리기 신년구상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신년 초 각 언론사별로 대권주자 지지도가 발표되고 그 결과가 당내 경선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구상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는 경제살리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제회생 대안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과외 수업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경제정책을 가다듬는데 진력했다.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라는 인식 아래 여러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과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와 해상운송을 결합한 형태의 ‘열차 페리’ 구상을 밝히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경제공약 경쟁에 도전장을 내던질 정도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의 감세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정현 공보특보는 “국정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손학규 “空約은 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도지사 경험을 최대한 살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제계획을 구상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들을 위한 규제 개선문제에 집중하거나 서민들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손 지사측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분양원가 전면공개 ▲국민주택분양가 심사제 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토지공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수원 공보특보는 “나중에 공약(空約)으로 그칠 비현실적인 정책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 김준석기자 jrlee@seoul.co.kr

이명박 “부동산 고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프로젝트를 비롯해 서민층 1가구 1주택 공급, 과학문화도시 건설 등 경제정책에서도 대권 예비경쟁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만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면 이른바 ‘대세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 전 시장은 경제정책을 시기별로 나눠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현장들을 섭렵하는 등 정책탐사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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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공보특보는 “부동산, 사교육비,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 구상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006-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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