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여야 관계를 극한 대치상황으로 몰고 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15일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런 태도를 악용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회 일정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과거 예산안 처리 때와 다르게 민생과 사학법을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면서도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행정부와 청와대의 손가락질에 당당히 말하려면 예산부수법안을 신속히 여야 합의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이처럼 으르렁대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만은 지켜낸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뺀 재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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