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6자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해제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20일(현지시간) 말했다.

이 소식통은 “결의안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보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는 6자회담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이사국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곧바로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참가국도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해제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단 6자회담이 열려 협상이 시작되면 얘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중국측에 동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반면,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 등이 상당부분 진척된 뒤에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해제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겠다는 뜻에서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이 열리면 참가국들간에 대북제재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소식통은 “대북제재 해제 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KEI) 잭 프리처드 소장은 이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유엔 결의는 (북한의)6자회담 복귀를 위한 것이다.6자회담 참가를 결정했는데도 계속 제재를 한다면 미국만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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