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이 차기 대선 주자군 사이에 최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잡는 정책을 제시해야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 정책… 아직은 설익어

대권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강남집값 잡기’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물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아직 설익은 해법에 그쳐 구체적 선거공약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범여권 주자로 거론되는 고건 전 총리가 “가장 비싼 지역의 집값을 과도하게 규제한 정부의 개입 목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도 “강남 집값 잡기는 강남 부자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강남 위주 부동산 정책을 정면 반박한 점에서 공통점을 띠고 있다.

●與주자들도 강남위주 정책 비판

한나라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데 이어 2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대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제와 교육, 사회복지 등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 그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환경을 똑같게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을 하나씩 갖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군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안이 주자별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박 전 대표나 이 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친(親)시장 정책’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대척점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이념적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부자 비호정당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폐지’라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