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야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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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및 사무처 직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면 헌법을 밟고 가라는 취지로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법전과 ‘헌법’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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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및 사무처 직원들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면 헌법을 밟고 가라는 취지로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법전과 ‘헌법’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열린우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인준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나라당은 전날부터 점거한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단석을 지켰다. 양당의 양보없는 공세 속에 비교섭 3당도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내부 온도차가 심한 데다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불법점거는 의회 민주주의 폭거”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인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처리 강행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다.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개회 자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앞부터 봉쇄하자 주변에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는 등 ‘장외 공세’도 벌였다.
김근태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단상 점거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는 게 과연 성전이냐.”면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즉시 본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인준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면서 “16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국회일정을 정상적으로 열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소장은 커녕 재판관도 인정 못한다”
전날 저녁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한나라당은 이날도 하루종일 의석을 지키며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원천 봉쇄했다.16일 열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연기할 방침을 밝혔다. 여당이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원들은 A,B조로 나뉘어 두 시간씩 교대로 회의장을 ‘사수’했다. 의장석 앞에는 ‘헌법파괴 전효숙, 헌재소장 원천무효’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본회의장 정문 출입구 앞 바닥에는 보좌진 200여명이 ‘헌법’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법령집을 22단으로 쌓아 역시 ‘헌법’이라고 써넣은 뒤 “열린우리당은 헌법을 짓밟고 들어갈 생각이 있으면 정문으로 들어가라.”며 퍼포먼스도 벌였다. 본회의장에선 수시로 의원총회가 열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 인준안을 두고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 3단체도 각각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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