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측 참석자들은 12일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기조를 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기류는 이미 이달 초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PSI의 실체적 내용을 떠나, 정치권 특히 여당의 핵심 지도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이 한반도 무력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압박해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10월31일 북한이 6자 회담에 북귀를 약속, 북한을 둘러싼 분위기가 완전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의 모드로 전환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의 PSI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느슨해진 점도 정부가 이같은 방향을 잡은 배경으로 꼽힌다.
당·정·청은 정식 참여 대신 ’PSI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마음은 같이하지만 그 간판 아래 들어가진 않는다.’는 뜻이다. 역외 차단 훈련시 즉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훈련시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시 개별훈련 참가’란 표현으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화물 검색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영해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운송선박 검색은 PSI와 관계없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핵 실험 후 미측은 PSI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실제 행동은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 측에 정식참여를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우리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 왔다.PSI에 정식참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 과정에서 우리의 ‘말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