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전과 다른 6자회담을 위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 즉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된다며 북 핵실험 이전과 구별되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제재야말로 6자회담의 실질적인 성공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유엔헌장 7장이 원용된 제재 결의안 1718호 아래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번스 차관 일행의 한·중·일 순방과 관련,“결의안 이행 문제를 다루고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 차관 일행은 방한 직전 일본에 들러 “6자회담 재개시 북측에 대해 구체적 핵포기 결과물을 내도록 요구할 것과, 한국 중국 러시아 정부에 결의안 이행문제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에 손발을 맞췄다.
●대통령도 언급 회피한 PSI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중단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신규사업 중단 등 운용상의 폭과 속도 조절로 제재에 동참하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다. 실체적 접근보다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아예 PSI언급을 삼갔다. 여당 지도부의 ‘참여 반대’ 반발은 특히 심하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PSI와 관련해 어떤 보도가 나와도 “정해진 입장이 없다.”는 대응자료만 내고 있다.6일도 마찬가지였다. 이제까지 한·미간 협의에서 우리는 남북해운 합의서로 PSI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측은 정치적인 상징성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