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3일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나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일부 소속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국민들이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 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의 출장비 및 법인카드 유용, 부당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처별로 중점 점검해 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검관리 시스템을 강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특히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출장여비를 허위로 끊어 접대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내부 고발됐음에도 불구, 가벼운 징계에 그쳐 재발 분위기를 조성한 건설산업연구원과 같은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있다고 보고 각 부처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내부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