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은 참으로 묘한 관계다. 지난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한반도 북핵위기는 벌써 14년째로 접어든다. 이 시간을 돌아보면 중국과 북한은 애증이 교차되는,‘2인3각’의 묘한 게임을 펼쳐 왔다는 인상이 강하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본과 서방 언론들을 통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결정적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된 적이 있다.
믿었던 우방 중국이 되레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결의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현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배반감’이 생생하게 묻어 있다.
중국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다.5세대 지도부를 이끄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후 주석은 대권을 쥐기 전 사석에서 “인민을 굶기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며 북한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곤 했다.
그런 그가 2002년 11월 당총서기로 등극했고 한때 북·중 정상회담이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후 주석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1년5개월 뒤인 2004년 4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중국 지도부는 나름대로 북·중 관계의 변화를 모색한 시기와 일치한다.
우선 중국은 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조약’의 수정을 은밀히 검토했다.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학계는 “중·조우호조약의 군사 자동개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제기한다. 한반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중국 외교부 일각에서도 ‘혈맹’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격하를 추진한 흔적과 맥이 닿는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고민 끝에 당과 군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미·일 군사동맹의 ‘중국 포위전략’ 때문이다.
미·일 군사동맹이 남으로 타이완과 필리핀, 동으로 일본과 한국, 서로는 아프카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옛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를 포괄하는 촘촘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일 위원장이 우방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한 ‘북핵 도박’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 주석은 지난 19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평양에 급파했다. 말썽 많고 ‘위험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설득하고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아 보자는 중국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실체가 아니다. 바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과 압록강에서 대치하는 일이다.
적어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 이후’에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안보 지형에 갇힌 형국이다.
oilman@seoul.co.kr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본과 서방 언론들을 통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결정적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된 적이 있다.
믿었던 우방 중국이 되레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결의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현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배반감’이 생생하게 묻어 있다.
중국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다.5세대 지도부를 이끄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후 주석은 대권을 쥐기 전 사석에서 “인민을 굶기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며 북한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곤 했다.
그런 그가 2002년 11월 당총서기로 등극했고 한때 북·중 정상회담이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후 주석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1년5개월 뒤인 2004년 4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중국 지도부는 나름대로 북·중 관계의 변화를 모색한 시기와 일치한다.
우선 중국은 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조약’의 수정을 은밀히 검토했다.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학계는 “중·조우호조약의 군사 자동개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제기한다. 한반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중국 외교부 일각에서도 ‘혈맹’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격하를 추진한 흔적과 맥이 닿는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고민 끝에 당과 군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미·일 군사동맹의 ‘중국 포위전략’ 때문이다.
미·일 군사동맹이 남으로 타이완과 필리핀, 동으로 일본과 한국, 서로는 아프카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옛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를 포괄하는 촘촘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일 위원장이 우방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한 ‘북핵 도박’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 주석은 지난 19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평양에 급파했다. 말썽 많고 ‘위험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설득하고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아 보자는 중국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실체가 아니다. 바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과 압록강에서 대치하는 일이다.
적어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 이후’에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의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안보 지형에 갇힌 형국이다.
oilman@seoul.co.kr
2006-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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