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북핵 조율] 韓-땅·바다 美-하늘 맡는다

[한·미·중·일 북핵 조율] 韓-땅·바다 美-하늘 맡는다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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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한·미 군 수뇌부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환수 후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고 ‘지휘관계 연구보고서’에 서명했다. 이사갈 날짜만 잡지 못했을 뿐 무슨 짐을 옮길지, 새 집에 짐은 어떻게 배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다. 지휘권을 분리하면서도 기존의 끈끈한 ‘연대’를 유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협조본부(MCC) 창설 기존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기구다. 한·미군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키 위한 목적이다. 한국군과 미군 장성 및 장교들이 같은 수로 참여하고 예하 10개 상설·비상설위원회의 대표 또한 같은 비율로 구성된다.10개 위원회는 정보·위기관리, 공동연습계획, 해외파병, 상호군수지원 협의 등 분야별로 임무를 분담한다.

즉 MCC는 한국측 주도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미측은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현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뿐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미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는다.MCC 창설시기는 전작권 환수(2009∼2012년) 및 평택 미군기지 조성공사 완료(2010∼2011년) 등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작전사급 부대간 협조기구 각 작전사령부 역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육·해·공군의 작전사별로 협조기구를 운영하며 작전사별로 미측의 작전협조반 요원들을 한국군에 파견해 지원한다.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현 합참)가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연합사가 맡아 왔다. 전구(戰區)란 단일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 해상, 공중작전이 실시되는 개념이다. 합참의장은 당연히 전구작전사령관이 된다. 합참은 2008년 조직을 개편하고 2009년까지 합동군사령부에 부합하는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육상·해상, 미국-공중 한국이 육상·해상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이 공중작전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주목된다. 미군의 첨단 공군전력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간의 작전협조기구는 육·해군의 협조기구보다 인력이 많고 협의 수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산의 전구항공통제본부(TACC)는 잔류한다. 미측의 국가급 정보자산인 501 정보여단,7공군 등의 한반도 잔류도 확실시된다.

carlos@seoul.co.kr

2006-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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