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평통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분명한 것은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적절히 배합돼야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 사용 없이,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알고 안보위협을 과장하는 것인지, 실제 잘 몰라서 진짜 위협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과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남북경협 관계자 15명과 가진 오찬에서 북핵실험 강행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어느 쪽으로 가도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한달·두달 내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 “유엔헌장 7장 41조에 준하는 대북 금융제재까지는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42조인 군사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현재로서는 유엔결의안이 군사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