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성명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성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을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6자회담이 더이상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또한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의 핵 실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6자회담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술램프’에서 빠져나온 요정을 다시 담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미 정부는 그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중국과 한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데는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정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각국의 외교공관 등을 활용,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실효성을 상실한 6자회담을 계속 입에 올리는 것은 북한의 양자회담 주장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보인다.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이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6자회담이 끝나면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모두 “6자회담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회담은 이미 추진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이 실패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놀란드 연구원은 일단 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고 ▲유엔을 통한 각국의 대북 제재를 독려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실패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목소리를 얻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표적인 ‘북한통’이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미국 정부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치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핵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문제”라면서 양자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은 대북 정책이 소멸된 진공상태에서 유엔과 미 국내법을 통한 제재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다음달 7일 미 의회 중간선거가 끝나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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