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국방위 연석회의에 출석,‘북핵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한·미가 기존에 협의할 때는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와 북핵 문제는 별개로 보고 다뤘지만,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사태가 대두된 만큼 이 문제를 한·미간에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작권 환수 협의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만했다.
윤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 이전 한·미 양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준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작권 문제가 핵 실험 상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 가능성의 높이와 전작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었다. 다음날인 29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은 북한과의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미 양국간, 그리고 전쟁시 한국에 전개될 국가(유엔군)간의 기능적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있기 10여시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지휘구조 개편(전작권 전환) 입장엔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대응엔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서 전작권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