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 문제와 관련,“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아파트 모든 평형에 대해 땅값 건축비 인건비 등 아파트의 세부적인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여러 의견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고 (예전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9일 민노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원가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만일에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 부문까지 세부적인 원가공개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반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또한 아니다.”면서 “건교부와 경제보좌관실에서 좀 더 연구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주현진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