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입양수당 도입 및 장애수당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가능한 한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

총 예산 중 25.9%인 61조 8000억원이 사회복지·보건예산으로 잡혔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67만 4000명으로 올해보다 4만 3000명 늘었다. 외국인배우자 1만명도 포함됐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에 389억원이 들어간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이 도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어나면서 대상아동(0∼5세)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2008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의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노인치매병원은 올해 6개에서 내년에 10개로 늘어나고 요양시설도 137개를 새로 짓는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902개소에서 1800개소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홍역·디프테리아·B형 간염 등 7종류 전염병에 대한 무료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영세민·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은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 7000억원으로 는다.

●교육

전체 교육예산 30조 9000억원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87%인 26조 8783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조 5308억원(11.4%)이 배정됐다. 학술연구지원 규모가 29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늘었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1017억원을 지원, 본격 시행한다. 농·산·어촌의 방과후학교는 19개군에서 88개군으로 늘어나며 저소득층 바우처(월 1인당 3만원) 지원 대상이 올해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된다. 학교에서 장애아동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2521→4000명)과 장애학생도우미(768명→2000명)로 확대한다.

●국방·통일

입대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병력 위주에서 첨단기술군으로 군(軍) 구조를 바꾸는 데 국방예산(24조 7000억원)의 초점을 뒀다.F-15K급 전투기,3000t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KDX-Ⅲ(이지스함),T-50(고등훈련기) 등 방위력 개선에 올해보다 17.5% 는 6조 823억원이 든다.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병의 월급을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예비군에게 교통비로 1800원이 지급된다.2008년 전면 실시에 앞서 사병들을 대상으로 전역전 건강검진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용산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에 806억원을 포함해 총 6549억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으로 잡혔다.

대북관련 예산은 경수로 사업의 종료로 올해 1조 375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716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올해보다 694억원이 늘어난 1397억원을 지원한다. 인도적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쌀 50만t, 비료 35만t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R&D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9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는다. 기초과학 학술연구(1805억원)와 핵심부품 소재개발(2691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에도 1995억원을 투입한다.

●SOC

건설분야 재정투자 18조 2000억원을 낙후지역 지원과 기존공사(잔여 공사대금 150억원 이내) 완공에 집중키로 했다. 공기업·지자체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는 52조 3000억원으로 올해의 48조 7000억원보다 7.4%가 늘어난다. 공사 중인 일반국도에 7485억원을 지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 고시 규모는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는 9조 9000억원이며, 건설공사 위주에서 IT분야에도 BTL방식이 도입된다.

●문화·환경·농업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예산을 올해 1360억원에서 2254억원으로 늘린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1000억원이 신설된다.

환경 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하수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142억원에서 135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농업 관련 예산은 농어촌종합대책 132조원 중 내년에 해당되는 12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키로 했다. 부채농가 농지매입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44억원이 는 566억원이 배정됐다. 쌀·과수·원예작물의 브랜드화에 177억원을 투입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