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이 합의처리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보다 여야간 명분과 실리쌓기의 빌미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법 절차의 하자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전효숙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재판관 청문회 이후 헌재소장 청문회를 다시 실시할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인물의 평가는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종전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청문 요청서 제출 이후에도 여야간 셈법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의 ‘헌재재판관’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파행을 겪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간 국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예정대로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헌재재판관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는 최장 10일간 유예기간을 둔 뒤 바로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청문회가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사회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과 표결 처리’라는 강경 기류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의 ‘U턴’ 이전에 세웠던 ‘9월말 이전 처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람의 문제는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표결에 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은 국가 기초를 흔드는 억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현 지도부의 논리를 공식 지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엔지니어링클럽 협회 초청 강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하면 되겠느냐. 지금은 (헌재가)만신창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재역을 자임한 군소 3당 내 미묘한 기류도 변수로 떠올랐다. 원내 11석으로 3당인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민노당과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대표단회의에서는 “청와대가 청문회를 다시 요청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질 문제는 그와 별개”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유종필 대변인은 “표결처리되더라도 헌재소장이 임기 내내 법절차 위반 시비에 휘말려 헌재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자진사퇴가 맞다.”면서 “법사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표결 참석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