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들 한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의 진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닥쳐올 먹구름을 파악하는 국제적인 지혜가 있다면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북 제재의 가짓수가 늘어날 뿐이란 것.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6자회담이 가동되면 제재를 늦추라거나 완화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생기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압박카드는 위폐 제조·돈세탁 등에 대한 불법활동 차단 명목의 금융조치. 베트남 등 24개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 다음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다. 공해상에서의 선박 정선·나포 등에 대해 국제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이러한 논란에 면죄부를 줬다.

심각한 것은 미국이 북·미 양자차원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안으로 2000년 완화한 제재 조치의 복원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 대가로 북한산 상품 및 원료 교역을 허용하면서 미국인의 대북 송금 제한 철폐, 선박 및 항공기 북한 입국 및 선적 허용 조치를 취했다. 또 북한인의 대미 자산 투자 및 미국인의 대북 자산 투자를 허용했다.

정부 내에서도 제재 복원시 대북 충격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 관계자는 “완화 조치 이후에도 북·미간 교역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머문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조치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즉 재미 교포들의 대북 간접 투자, 송금 등이 차단되고 제한돼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점이다. 미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의 대북 투자·송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재미 교포들의 대북 투자 경험담 등이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것을 볼 때 돈줄이 막힌 북한으로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EU가 북한 관료 등을 초청해온 연수 프로그램이 모두 유보됐고, 최근 헝가리가 이를 추진하려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3개 방송에 잇따라 출연, 진땀을 빼며 이번 한·미 합의를 설명했다. 북한이 거부할 경우 전개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