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대선을 겨냥한 정치 쟁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차기 정권획득을 노린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전작권 논의를 ‘때이른’ 대선 국면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500만명 서명운동도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을 비롯한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전작권 문제의 본질을 한반도 평화 논의의 ‘주도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한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전작권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시각이다. 전작권 논의를 이분법적 이념의 잣대로 몰아가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보수 세력의 의도가 다분히 정쟁지향적이라는 판단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김근태 당의장이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냉전 수구세력의 욕심이 하나씩 껍질을 벗고 있다. 정권획득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멱살잡이에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전작권 논의가 이미 이성과 본질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제,“(한나라당이)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년 대선에서 전작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한나라당을 옥죄었다.

문희상 상임위원도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태도가 “낡은 이념 대립을 대선전략에 역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경계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5년마다 (대선을 앞두고)한나라당에 번지는 신드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수세력이 주변에 결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수대연합의 서명운동은 한나라당의 대선 운동이며, 비극적인 과거 회귀”라고 논평했다. 서명운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