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도보다 안정적 관리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이들은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역대 정권에 비해 ‘조기에 터진,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법에 앞서 역대 정권의 레임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뚜렷한 지역·이념적 토대가 없는 ‘비주류’ 정권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어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컸다.”고 진단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이를 ‘제3당 분점정부’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자기 당’ 없이 정권을 창출했다는 표현이다. 이는 모든 문제가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정권의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맡았던 것에 비해 엄격한 당·정분리를 고집했던 것도 구분되는 지점이다. 청와대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권위를 버리겠다는 의지지만 여당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관료를 컨트롤하고 지지층을 관리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을 대의정치 체제로 운영하기보다 대통령 개인의 인기에 의존한 통치행위만 강조한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역설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한결같이 주문한다. 여당을 존중하고 야당에는 정책협조를 구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설득해야 한다는 당부로 들린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사정당국이 나서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도 다 소용이 없다.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권 말기가 다가올수록 국정 현안이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또 정책이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도 막대하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자부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각 부처 실·국장을 비롯한 직업 관료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사위의 고위 관계자도 “개인별 업무계획과 추진 실적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등을 촘촘하게 짤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레임덕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과의 관계가 관건이다. 현재처럼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을 통제하고 무시할수록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경고한다. 대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늦었지만 당정체제를 국가운영의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파적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 교수는 “자꾸 코드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이 정치 전반을 조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사람 앉히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구혜영 장세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