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서면통보 내용대로 오는 2009년 완수될 경우,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합참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현재 1만5500여문의 포를 운용하고 있고, 이중 수도권에 직접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장사정포는 170㎜ 자주포 150여문과 240㎜ 방사포 200여문 등 총 350여문이다.

장사정포는 1시간동안 1만7000여발의 포탄을 서울에 퍼부을 수 있어 제 때 대응하지 못하면 사격개시 1시간만에 서울의 3분의1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대(對) 화력전 수행능력은 50㎞ 밖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추적할 수 있는 표적탐지레이더(TPQ-37)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전력증강계획상 2011년이 돼야 TPQ-37 6대가 추가 도입된다. 장사정포 대처의 핵심기능으로 평가되는 C4I(정보감시 지휘통제) 체계도 역시 2011년이 돼야 모든 군단에서 갖춰진다.

북한군을 타격할 MLRS(다연장추진로켓발사기)의 전투예비탄은 현재 3.2일분이고 2011년이 돼야 5.8일분으로 늘어난다.

이성구 의원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해 미군은 한반도 전역의 정보수집체계를 통해 징후를 포착하고 수집된 정보를 C4I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석,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독자전력만으로는 2009년 이후에도 최소 2년간 신속 대응이 어렵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는 독자적 전쟁능력을 확보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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