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신문유통원의 올해 예산 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1월에 먼저 배정한 뒤 문화부 실무자들에게 나머지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지난 1∼4월 여러 차례 유선으로 요구했으나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5월 중순에서야 문화부와 유통원 관계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협의했으나 물량이나 중·장기 계획 등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진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6월초 유통원의 실장과 문화부 미디어과의 서기관을 불러 사업계획서 내용을 추가 협의해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6월21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을 당초 20%에서 80%로 대폭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한 뒤 이틀 뒤인 23일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 등 기획처 관계자들은 문화부나 유통원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협의하기 전까지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나 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항간에 거론되는 매칭펀드는 정부의 지원 비율을 이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 단장은 당초 신문유통원에 국가 지원비율을 20%로 산정했으나 초기여서 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탓에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이를 협의 과정에서 80%로 크게 올렸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유통원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비율은 내년에는 60%,2008년 50%로 낮춘 뒤 2009년부터는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