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협의를 둘러싸고 약이라는 정부 당국의 설명과,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차질을 초래하는 독이 되리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논란은 한·미 갈등설에 이어 안보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환수시기는 적절한가

우리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로 2012년을, 미국측은 2009년을 각각 제시해 놓은 상태다.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7일 “우리는 (2011년보다) 훨씬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2009년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2012년을 적절한 시기로 삼는 이유는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정밀타격 능력 등 3가지 능력을 그때쯤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아직 2009년 환수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일부선 “한국군이 완전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첨단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3∼5년으론 실현성이 없고,10∼15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편다.

●환수능력은 있나

전시 작통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반적인 한·미동맹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군 원로 등의 지적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된다는 게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 5000명선 이하로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가 감축 가능성을 남겼다. 작통권 환수 이후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지의 문제도 지적된다.

●전시에 전력 변함없나

유사시에 주한미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의 증원전력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미군의 전시 증원전력 문제도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양측이 이미 합의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증원군 규모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규모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항공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전계획에 따라 감소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