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도 ‘정책 탐사’ 출발

이명박도 ‘정책 탐사’ 출발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8-09 00:00
수정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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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 가운데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일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을 ‘탐사’해 대권주자로서 ‘콘텐츠’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경북 안동의 안동향교 유림과 간담회를 열었다.‘파워코리아 미래비전 정책탐사’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첫 행사다. 비슷한 방식으로 새달 초까지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매주 농업비전, 물류비전, 산업비전, 호남프로젝트 등 테마도 정해뒀다. 한 측근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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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서울시장
이명박 前서울시장


이 전 시장은 특히 다음주에 3박4일 일정으로 ‘대권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부산을 출발해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가는 일정을 통해 그가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 밝힌 ‘내륙운하’ 구상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륙운하’는 ‘청계천 복원’처럼 이 전 시장이 공들여 개발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이렇게 국내 정책탐사가 끝나면 아시아와 유럽을 차례로 방문해 에너지 비전과 공공개혁, 신성장동력 창출, 노사정책 선진화 사례 등을 직접 배워 돌아온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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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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