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당 의장은 30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언급한 경영권 보호와 규제완화 대책에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하거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 준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출총제 폐지 등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개혁 조치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장이 “정부에만 맡겨 놓고 있지 않겠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해결해 나가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밝힌 대목도 당정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현 정부 경제팀은 아직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은 4%대에 그치고, 민생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장은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현 경제팀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현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기초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는 비교적 단기의 문제이고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문제”라며 “단기적인 경기변동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8일 전경련 주최의 포럼에 참석,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정을 풀어 토목사업을 일으킴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프레임은 이제 작동하지 않으며,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 규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 류찬희·서울 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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