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퇴 촉구 등 대북 정책라인 교체 요구가 빗발쳤다.

야당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 장관은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북정책 실패의 하이라이트”라며 “이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교체야말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로 가장 위협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교적 마찰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국제적 대의는 아니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등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해 “정부의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고 공세를 폈다.

박종근 의원은 “쌀과 비료 지원 재검토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격앙된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고,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일반적인 상거래를 모두 끊는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헬싱키 협약 수용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6자회담이 헬싱키 협약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미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한나라당 진영 의원)는 질의에 이 장관은 “헬싱키 협약은 체제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후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서 이 장관은 “중국이 당장 기존의 정책을 바꿨다고 볼 만한 태도 변화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