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반발을 샀던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미국측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FTA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약가개혁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논의 자체를 보이콧한 바 있다. 당시 미국측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시기까지 협상 어젠다로 설정해 FTA의 틀 내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약가개혁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미국측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약제비 개혁을 위한 제도는 도입하되, 미국의 입장을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제약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FTA협상에서는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가 미국을 극도로 자극해 FTA 협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