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안보리제재 대상 아니다”

“北미사일 안보리제재 대상 아니다”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7-12 00:00
수정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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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결의안이나 제재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안보리의 강제적인 제재조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협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은 해야겠지만 결의안 채택이나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의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안보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중국 세 나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현재 한국과 미국·중국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항구적인 포기에 대한 회담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wn@seoul.co.kr

2006-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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