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산품 등 상품 양허(개방)안과는 달리 두나라간에 큰 이견이 없는 서비스 유보안은 빠르면 12일쯤부터 교환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한국은 섬유·의류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 조기 철폐를, 미국은 농산물과 의약품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양국은 협상 첫날 8개 분과 협상에 이어 이날 최대 쟁점인 농업·섬유·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등 원산지·서비스 등 12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등 1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상품무역분과에서는 협정문 협의에 이어 이날부터 양측이 양허안 조건과 틀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신금융서비스의 시장접근 방식에 대해 두나라가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별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간 금융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들간의 거래이고 소매금융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메이커들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양국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우회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를 위해 고비용 문제가 있는 순원가법과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해 추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은 각자의 양허안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측 수석대표와 협의해 3차 협상전 특정 날자를 지정해 양허안을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3차 협상이 열리는 9월 직전보다는 이달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대표는 “두나라는 9월 3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서비스유보안, 상대에서 요구할 품목 명단을 갖고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