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빌미 ‘군사력 확장’

日, 미사일 빌미 ‘군사력 확장’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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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계태세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조기 군사력증강’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군비증강의 핑계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기를 부풀려 군사대국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언론들은 7일 일본 정부는 대포동 2호가 한차례 더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민보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정부 당국과의 ‘사전연락체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은 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 일본은 다른 나라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미군과 협력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최신예 지대공유도탄인 PAC3의 배치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전자정찰기와 레이더를 활용, 미사일 비행경로의 포착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경계관제레이더 FPS-XX(4대)의 도입시기를 당초 2008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일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과 물자, 기술이전 금지를 가맹국에 의무지우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마사일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의 기도가 좌절,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제재에 실패하면 국제외교무대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미사일 위기를 과장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머쓱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대북 송금을 원천 저지하는 관련법을 제정, 특히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한용 수출품의 경우,5만엔(약 40만원) 이하 물품도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포동 2호의 일부 부품과 기술이 일본에서 유입됐다는 지적을 피해가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편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이날 평양을 방문 중인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하면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더욱 강력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taein@seoul.co.kr

2006-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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