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금리 인상 신중’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하고 물가도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경제활성화와 성장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수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덩달아’ 장단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통상 중앙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 정부나 당의 정책통들이 통화정책에 관한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 온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88조원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자 사업에서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6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당은 재벌정책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라고 ‘훈수’했다.
건설교통부가 맡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집값은 시장원리만으로 풀 수 없다.”며 공급확대에는 가급적 신중론을 펴온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체감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당정은 서민 경제 올인전략에 착수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나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 읍·면·동 지역 제조업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